산자위, 尹 방미 결과 공방…與 "최고 영업사원" vs 野 "빈손 외교"

기사내용 요약
여야, 산자위 전체회의서 방미 성과·전기료 인상 설전
전기료 인상…여 "요금 현실화" vs 야 "전 정부 탓만 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있다. 2023.05.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방미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한민국의 실질적 최고 영업사원"이라며 윤 대통령의 성과를 치켜세운 반면 야당은 "결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가 다시 동맹관계로서 굳건하게 새로운 도약 단계로 나아가 매우 의미있다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엄청난 성과를 걷어들이고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실질적 최고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윤 대통령의 방미를 두고 '빈손 외교'라 지적하는 것을 두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가 본 사람보다 더 우기고 아는 척 한다고, 전경련에서 122개사 조사를 했는데 국빈 방문 성과로 90% 정도가 만족한다고 했다"며 "기업들은 호평한 반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폄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여러가지 행사, MOU 등을 했지만 성과는 당장 없는 것 같다"며 "50개든 100개든 후속 조치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제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인데, 정상회담 실무 회담 결과가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방미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 및 IRA 기업 관련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방미 성과나 1주년 취임에 관해 자화자찬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한국전력공사의 자구책 마련과 함께 요금 인상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적자 규모가 매년 늘고 지난해는 32조 6000억 원, 지난해 누적 적자가 192조 8000억 원"이라며 "전기요금을 올리기 앞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전기 가스 요금을 언제, 얼마로 올리느냐를 두고 여론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며 "지난 한 달 간 우리 국민의힘에서 수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는데 국민들도 이제 한전에 누적된 적자가 많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작년 연말 한전 정상화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 기억나느냐"며 "한전 경영 정상화의 시급한 과제가 뭔가. 사장을 쫓아내는 건가 원가 구조로 인한 적자 누적 문제를 개선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지금 산업부 식구들이 때만 되면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 됐다,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쌓이고 있다고 얘기한다"며 "원전 가동률이 낮을 때에도 한전 적자는 거의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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