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없어 아우성인데, 재외동포만 된다는 정부

돌봄인력 수요 - 공급 엇박자
노동강도 높아 내국인은 기피
까다로운 비자제한 수급 발목
하루 간병비 15만원까지 올라

◆ G5 경제강국 ◆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 여든 살이 넘은 노모를 보살피는 A씨(55)는 간병인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A씨는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 한국인은 아예 구할 수가 없고, 외국인들도 한 달만에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웃돈을 주고라도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한국은 간병인 등 돌봄인력 '품귀현상'을 겪고 있다. 간병인 중개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간병 근로자의 외국인 대 내국인 비율은 1대1 간병의 경우 5대5 정도지만 공동 간병은 9대1에 육박할 정도다. 한 간병인협회 관계자는 "고령화 추세로 점점 간병인 수요는 늘어나는데 근로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기피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돌봄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간병업종에 대한 외국 인력 수급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간병인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정도다.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F-4 비자 소지자 역시 단순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제약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에게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내국인 일자리와의 충돌 우려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달리다보니 간병 비용도 크게 오르면서 인력 부족의 '악순환'에 빠져든 상태다. 작년까지 하루 10만원 선으로 형성돼 있던 간병인 비용은 현재 12만~15만원으로 올랐다. 이 같은 일손 부족에 대응하려면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고 질 높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17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는 간병인과 달리 국가 공인자격증을 갖춘 이들로서 주로 요양원, 보호센터 등에 속해 있다.

[안정훈 기자 / 박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