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대북제재 풀려다 軍 골병들어"

국방혁신위 출범식 참석
전임정부 대북외교 강력비판
"북핵위협 정치적으로 외면"
김관진 등 8명 민간위원 위촉
"창군수준 대대적 변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왼쪽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국방혁신위는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방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 혁신의 목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전략사령부 창설 △군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복무 여건 획기적 개선 등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물론 적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거니까 제재를 풀어 달라고 했다.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다. 우리 정부가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강경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하려다 보니 드러나는 것이라고 선후관계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이 국방혁신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존경받는 군 원로로 언급하며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위원들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등 국방과학기술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까지 포함돼 총 11명이 국방혁신위에 참여한다. 국방혁신위는 국방 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