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발등에 불 떨어져야… 여야 '전세법' 처리 합의

이호준(lee.hojoon@mk.co.kr) 2023. 5. 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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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잇단 '극단행동'에
양당 원내대표 시급성 공감
25일 본회의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정쟁 속에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발생해 사태가 심각해지자 양당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 시급성에 동의한 것이다.

1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주재 양당 지도부 회동을 하고 5월 의사일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양당 간에 원만하게 타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경우에는 결국 지도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16일 국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결론을 못 내면 원내대표 차원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함께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고 애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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