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남국 지키기' 태세전환? …"이해충돌 여부 조사엔 이견"

민주, 자체 진상조사단 가동
외부전문가 없이 조사 시작
'엄정조사' 의지에 물음표
여야, 공직자 재산등록 합의
의원 전수조사에는 난색
金, 상임위중 코인거래 정황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단을 본격 가동했다. 여당은 '엄정 조사'를 요구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크다. 민주당은 핵심 규명 사항으로 거론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야는 이날 가상자산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정작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고, 당내 '경제통'인 이용우·홍성국 의원과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의원이 참여한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들"이라며 "계좌 거래 내역이나 코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김남국 의원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신속히 진행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에서 신속한 수습에 치중해 조사단을 급하게 꾸린 탓인지 이날 첫 회의에는 섭외까지 마쳤다는 외부 전문가들은 참석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만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외부 전문가를) 섭외 중"이라며 "오전 중에 안 되면 오후에, 인력들은 섭외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에 포함된 김한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제 생각에는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 건에 관여했다가 혹시라도 조사 결과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고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진상조사단 내부적으로 이견이 표출됐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회의 종료 후 조사 범위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겠지만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론이 있다"며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2021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당 차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지만 지도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전수조사에 나서더라도 자진 신고하는 의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에 소극적인 것은 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전수조사에 대해 "김남국 의원의 의혹 해소가 우선이고,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해도 된다"며 선을 그었다.

여야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로 만나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김남국 의원은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심사할 때 "과잉 처벌이 돼선 안 된다"며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라는 문구를 포함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중에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의 거래내역을 보면 이날 오후 6시 48분 한 차례 거래가 기록됐다. 이날 회의는 오후 6시 55분께 종료됐는데, 당일 영상회의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오후 6시 37분 본인의 질의 시간이 끝난 뒤 오후 6시 41분 이후 자리를 비웠다가 산회될 때 다시 자리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경운 기자 / 위지혜 기자 /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