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文정부 때린 尹…"방역 자화자찬했지만 합격점 아냐"(종합)

중대본 회의서 'K방역' 성토…"국민 자유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산 담보로 해"
초기 중국인 입국 미차단 '방역실패' 규정…대통령실 "개혁하다 보니 과거정부 잘못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이른바 'K방역'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공개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및 재산,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고 비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리하게 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막대한 영업 손실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또 "(전 정부가) 의사협회의 여섯 차례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았다"라며 "또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방역) 컨트롤타워를 맡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며 "지난해 초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했더니 중국도 보복 조치를 했지만 결국 양쪽이 다 풀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중국 정부를 의식해 초기 방역에 허점을 드러낸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방역 강화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해 성과를 거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는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3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를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지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를 '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처럼 정부의 방역 조치에 조건 없이 참여해주고 협조해준 국민이 있나"라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등 민생 범죄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실정의 부작용으로 지목한 데 이어 연이틀 전임 정부를 성토한 모양새다.

취임 1주년을 기점으로 체감 성과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전과 달라진 국정 기조를 확실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치방역' 비판도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는 전날 국무회의 발언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과 혁신을 하다 보니 전 정권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가서 워싱턴 선언을 하니 도대체 이전 정권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우리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일 관계가 중요한 데 이전 정권은 뭘 한 것이냐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추는 게 아니라, 개혁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다. 앞뒤 선후가 바뀐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12명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가리키며, "저분들 방호복 입어보신 분 있어요?"라고 다른 참석자들에게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초인적으로 희생하신 분들"이라며 박수를 유도했다.

생방송 중계된 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다"며 일어나 박수로 경의를 표한 데 이어 두 번째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대통령실 로비 미디어월에 '위대한 국민의 승리,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띄워놓고 의료 종사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어 현관 밖까지 나가 이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떠나는 버스에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최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방역에 참여한 모든 직역을 회의에 초청한 것도 눈에 띄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갈라치기 위한 법안을 밀어붙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hanj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