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세조종 '적발 0건'...국회 정무위 "시장감시기능 제대로 발휘된 게 맞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근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갈무리]

[헤럴드경제=유혜림·권제인 기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선 한국거래소가 최근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시장감시 모니터링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시세조종 적발 건수가 0건인 데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이상 과열 징후를 알리는 모니터링 활동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거래소의 대응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올 1~4월까지 거래소가 적발한 시세조종 건수가 '0건'이라는 본지 보도를 거론하며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현황을 요청해서 봤더니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줄었다. 시장이 건전해서 그렇다고 본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근익 위원장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같이 숫자가 합쳐져서 한 걸로 안다. 1~4월까지라 수치가 적은 걸로 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불공정거래(시세조종)와 무관하게 거래소가 적발한 문제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다. 작년 (시세조종) 8건인데, 제출한 자료는 (0건으로) 그렇다"고 전체적인 감소 추이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거래소가 시장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게 아니냐, 감시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보여진다"며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SG증권발은 새로운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이지만,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가 보도자료 내면서 원인을 팠던 부분이 있다"며 '0건'은 다른 유형 수치와 합산된 결과라고 재차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도 말했지만 모니터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고도화된 범죄행위 찾아내기 어렵고 기술적 한계가 있다. 개선을 노력하지만 시장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모니터링을 철저히 대응, 감시해서 (시장에) 적발 위험성이 있고, 제재도 강하다는 이런 메시지를 줘야하는데 지난 2년간 부족하다.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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