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더는 죽음 방치말라"…16일 특별법 처리 촉구

이재명 "다음 국토위 소위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 입장 내놓길"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어"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이 다음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라며 특별법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SNS에 '더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벌써 네 번째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런데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돈 빌려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부안을 지적하는데도 요지부동이다"라며 "정부 목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인지, 아니면 피해자 범위 축소인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에 촉구한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십시오.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며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했다.

국토위는 오는 16일 다시 소위 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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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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