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격리의무 사라져 … 동네병원·약국서도 노마스크

달라지는 방역정책 Q&A
격리의무 해제 후 아프면
회사별 재택근무·병가 권고
정부 지원금은 못 받나
접종·입원비 등 당분간 지급
이제 비대면진료는 불법?
내달부터 시범사업 진행할 것

◆ 코로나 엔데믹 ◆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4개월 만에 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했다.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간다. 동시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 조치도 대부분 해제된다. 다음달부터 변화하는 방역 조치는 무엇인지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본다.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로 내려가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격리·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다. 기존 7일간 격리 의무가 5일간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무인 마스크 착용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권고로 바뀐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해외에서 입국 후 3일 차까지 권고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권고가 종료된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책은.

▷사업장별로 유급휴가·병가로 대체하거나 재택근무처럼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적으로 격리한 학생들의 출석 인정 여부는 학교 재량에 맡기는 건지.

▷교육부에서 격리 권고 기간 내에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달라지는 방역 조치는.

▷주 1회 의무였던 종사자 PCR 선제검사는 권고로 전환된다. 방문자가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한 후 음성이 확인될 때만 면회가 가능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

―해당 조치들이 시행되는 시점은.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되는 6월 1일부터다. 다만 위기 단계가 하향되기 전에 이 조치들을 시행하는 것도 검토한다. 고시 개정·부처 협의·행정예고 등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11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나온 고등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활짝 웃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의료 대응 체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한다.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현재 지원 체계대로 운영한다.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하고 있는 한시 지정 병상은 최소화한다. 대신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한다.

매일 발표하던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된다. 또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의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된다.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되나.

▷그렇지 않다.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은 당분간 유지한다. 의료기관에서 고위험군이 PCR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되는가.

▷의료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위기 단계가 하향되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진·재진 등 구체적인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국외 동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해 향후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도 검토한다.

―이번 조치 발표를 '엔데믹' 선언이라고 봐도 되는지.

▷풍토병화의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완전히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일상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병원 등에서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정부 지원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모든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지원책도 종료된다. 무상 공급되던 치료제는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된다. 이 시점은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팬데믹은 언제, 어떤 감염병이 될지.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있어 수년 내에 새로운 팬데믹이 또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플루엔자, 코로나 등 호흡기 바이러스가 다음 팬데믹 대상으로 많이 예측된다.

[신유경 기자 /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