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에 “벼랑 끝 내몰린 국민의 죽음 방치하지 마시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더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지 마시라”고 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조속한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돈 빌려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부안을 지적하는데도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 목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인지, 아니면 피해자 범위 축소인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시라”면서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학자금 지원법에 관한 글도 게시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각종 이유를 들어 (학자금 지원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연간 수조 원의 초부자 세금은 깎아주면서 대학생 이자 면제는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말로만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지 말고 청년들의 삶을 바꿀 대안 마련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