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측 “사실상 공개소환 아니냐” 항의(종합)

마약범죄수사대 나서는 유아인 -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3.3.27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11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아간 것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유씨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엄홍식은 지난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상 공개소환이 돼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유씨는 이날 조사 예정 시각에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인근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이 많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달하고 돌아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캐물을 방침이었다.

경찰은 유씨에게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했으나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인피니티는 “조사 전일인 지난 10일 언론 기사를 통해 엄홍식이 11일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됐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했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했으나 ‘금일 오전 엄홍식이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했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 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됐음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돼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했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라고 밝혔다.

유씨 측은 지난 3월 1차 소환 때도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자 반발하며 조사를 미룬 바 있다.

취재진 보고 발길 돌린 ‘마약혐의’ 유아인 - 11일 경찰에 출석해 마약투약 혐의를 조사받기로 했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경찰청사 앞까지 왔다가 되돌아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앞에서 유아인씨의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 2023.5.11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유씨가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씨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다.

이후 유씨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유씨는 3월 27일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받았으나 대마 흡입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유아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측 전문

엄홍식(예명: 유아인) 씨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입니다.

엄홍식 씨는 지난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금일(2022. 5. 11.)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였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전일인 2023. 5. 10. 언론 기사를 통해 엄홍식 씨가 다음 날(5. 11.)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오전 엄홍식 씨가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엄홍식 씨는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엄홍식 씨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향후 엄홍식 씨는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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