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거 군통수권자가 북 제재 풀어달라 해 군 골병”…문 전 대통령 ‘직격’

대선 때부터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비판
‘제재 완화’ ‘군 골병’ 논리적 비약 지적도
‘댓글공작’ 김관진 등 민간위원 8명 위촉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과거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전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서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 완화 추진 메시지를 한국 군의 역량 약화와 곧장 연결시키면서 전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군을 동원한 ‘댓글공작’ 사건으로 일부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국방 혁신의 핵심 책임자 역할을 맡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 돌려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아닌 남북관계 진전에 목표를 두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 국제 사회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는 뜻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이 같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북한만 짝사랑하고 굴종”(지난해 2월 17일)한다며 비판했다. 이날 발언은 전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군을 약화시켰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와 ‘군 골병’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방 전력 강화 정책의 정당성을 전임 정부 비판에서 찾으려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안보 문제를 두고도 진영간 갈라치기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기구로 국방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이 맡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목표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북한 전역 정찰감시와 분석, 초정밀 타격 능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제2의 창군’ 수준으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육·해·공군이 통합해 운영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 일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전 장관을 “존경받는 군 원로”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으로 호명했다. 국방혁신위 규정상 대통령인 위원장 외의 부위원장 직책은 따로 없다.

김 전 장관은 회의에서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국방 혁신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김 전 장관보다 더 나은 인물은 찾을 수 없다, 이것이 대부분 국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