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2년 차 개혁 더 속도 낼 것" (5.10)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2년 차 개혁 더 속도 낼 것" (5.10)

이번주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관련 브리핑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가졌는데요.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소회를 전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국민께서 변화와 개혁 체감하기에는 시간 좀 모자랐다면서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께서 변화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국무조정실, 규제 혁신 1년 현장의 변화 (5.10)

국무조정실 브리핑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규제 개선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추진해 온 결과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 개선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1,027건 중 경제효과가 발생하거나 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환경과 문화재를 비롯한 범부처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특히, 4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했고, 2000년부터 시작된 민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온 문화재보호구역의 규제 범위를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 마무리로 금년 말에 착공을 시작해서 2026년경에는 케이블카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문화재 규제 해소를 위해 총 1,700여 건의 문화재를 전수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840건에 대해서는 규제 범위, 강도 등을 조정 중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개별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와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과 투자·일자리 창출이라는 네가지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혁을 추진해왔는데요, 특히, 이번달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를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대구와 청주 지역의 대형마트 휴일 영업규제를 평일로 전환하고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는 물론 산간 지역에는 드론 배송 서비스도 허용했습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나 입지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서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적용 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서 새로운 산업 진출이 용이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브리핑 속 인사이트를 찾아드리는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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