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CFD 계좌 3400개 전수조사"

김주현 "제도 엄정하게 보완"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지난달 발생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주가조작) 세력이 악용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세조종 감시 시스템 개선 방향을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CFD 계좌가 총 3400개인데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세조종 세력과 유사한) 거래가 또 있을 수 있으므로 기획테마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CFD 등이)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엄정하게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피의자인 라덕연 씨 등이 시세조종을 3년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오랫동안 조금씩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의 시세조종 여부를 파악하기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전문가·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얘기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FD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 가격 변동을 이용해 차익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미등록 투자자문 업체 대표였던 라덕연 씨 일당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본인 명의로 CFD 거래가 이뤄졌는지 모르고 있다가 투자한 원금에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전문투자자가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보고 있다"며 "신청받고 승인받는 과정, 개인전문투자자 요건까지 전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언론에서 간접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를 받고 2주도 안 돼 관련자들을 (법무부와 검찰이) 출국금지했고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도 했다"며 "이런 사례가 (이전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