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취약 … 지방세 재량권 늘려줘야"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

"지방 청년은 수도권에 가지 않으면 마치 낙오자처럼 생각하는데, 정작 서울에 가면 경쟁이 극심하고 집값도 높아 결혼이 어렵고 출산도 꺼리게 됩니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 기반으로 인구 500만명 단위의 비수도권 지역이 글로벌 경제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국민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꿈을 펼치고 유목민이 아닌 정주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 시대'입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이같이 설명하며 지방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89개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는 소멸 위기 지역이다. 그는 "정부의 지방 살리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중앙의 시각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해 왔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지방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방의 시점과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맞춤형 정책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강 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영역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국방·외교·통일 문제와 국가표준 등 꼭 필요한 일만 하고, 나머지는 범부처가 협력해 각 지방의 특색 있는 발전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경찰, 소방은 물론이고 교육 등에 대해 지방정부 자치권을 확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무엇보다 튼튼한 지방 재정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세 성격이 있고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주세, 개별소비세 담배분을 자주 재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방정부가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핵심은 경제 살리기다. 강 원장은 "기초지방정부도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초지방정부는 지역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지역 사정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경험이 있으므로 지방소멸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그는 대표 사례로 고향사랑기부제를 꼽았다. 이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