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중앙·지방 모두 책임"

지방세연구원 균형발전포럼
대도시는 성장 노력 지속하고
지방은 발전한 도시 따라가야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지방 재정, 지방 시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왼쪽부터 이저벨 차트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방재정분권국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송재호 국회 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국회의원),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서양원 매일경제 대표이사, 백재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비수도권 조세 지원 확대,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인센티브 마련 등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0일 개원 12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지방 재정, 지방 시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양 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매일경제신문사는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지방의 생산인구 유출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지방 시대에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을 국제 정책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콘퍼런스는 이저벨 차트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방재정분권국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1세션 '지역 교육 재정과 지역 혁신', 제2세션 '지역 활성화 성공 사례와 균형발전 제도 설계' 등으로 진행했다. 차트리 국장은 기조연설에서 "OECD 국가 간 불평등이 감소했지만 국가 내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되레 OECD 국가에서 대도시 간 경제·사회적 격차는 감소했으나, 지방 도시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체된 지방의 추격을 촉진하고 가장 역동적인 대도시 지역의 번영을 지속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10대 정책 로드맵을 제안했다. 차트리 국장은 "지방분권은 올해 4월 27일 채택된 새로운 OECD 지역개발정책 권고안의 핵심"이라며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역동적인 지역이 번영을 유지하고 낙후된 지역이 이를 따라잡도록 자극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동 책임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활성화 성공 사례와 균형발전 제도 설계' 세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성공 사례와 균형발전 제도, 지방 재정과 관련된 외국의 정책 기조 및 동향 정보 등이 논의됐다. 나가이 쇼이치 가와바마을 대표는 일본 군마현 가와바마을이 파산하기 직전 마을기업이 혁신을 통해 올해 전국 1위 마을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을 소개했다. 도쿄에서 150㎞ 떨어진 가와바마을은 도쿄도 세타가야구와 협약을 맺어 교류하고, 농촌과 관광을 주 무기로 도시 사람 시각에 맞춰 지역 특성화 상품 개발에 나섰다. 나가이 대표는 "'농업+관광'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 스키장을 만들어 유럽의 작고 예쁜 마을을 일본에 재현해보자고 구상했다"고 말했다. 31억엔에 달하는 사업비는 90%가량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었다. 마을 개조 사업은 디즈니리조트처럼 충성스러운 고객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 인구 70%가 몰린 일본 수도권 고객을 타깃으로 분석했다. 그들이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선호하는 성향을 파악하고, 과일과 채소 판매시설을 개선해 지역에서 생산한 치즈 제품과 수제맥주를 개발했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재정 확충 방안 개편을 제안했다. 박 실장은 "지역 간 상생 연대, 사회적 비용 반영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세원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영상 축사를 통해 "지방 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정부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진행한 송재호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국회의원)는 "균형발전은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는 일로, 국회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