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일 文정부 때리기 "국민희생 정치방역…국방체계 골병"

[the300](상보)엔데믹 선언한 尹대통령 "정치방역, 합격점 주기 어려워"…국방혁신위 회의서도 前정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진들을 향해 격려 박수 보내고 있다. 왼쪽부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11일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다.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상식'이라 비판하며 연일 전임 정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국민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 재산권, 의료진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를 개혁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고 3년4개월 만에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도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 법무부장관이 대구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것, 콘트롤타워를 이념적 성향 인사가 맡은 것 등을 정치, 이념 방역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초 중국에서 또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 규제 조치를 했더니 중국도 보복조치 했지만 결국 양쪽 다 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펜데믹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위험 중증 환자를 선별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건보 데이터, 정보통신 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 해야 한다. 그래야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다음 펜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국방혁신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 군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군의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적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 비핵화를 할 테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국방체계가 골병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두 번째 목표로 "디지털, 사이버, 양자 등 북한에 상대적 우위가 있는 첨단산업과 과학기술로 국방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방 예산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위산업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위원으로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 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분기별 본회의를 열어 군 구조개편, 국방 예산 우선 투자,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이 국민들께도 공개돼 우리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전후로 전 정부의 정책을 연이어 비판하는 데 대해 "정부가 중요 분야에서 개혁과 혁신을 하다 보니 전 정부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국빈방문 때 워싱턴 선언도 했지만 그렇다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뭘 한 건가, 어렵게 한일관계를 개선하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비판적이다. 경제안보에서 한일관계가 중요한데 그럼 이전 정부는 뭘 한 건가"라며 "원자력과 경제, 국방혁신과 코로나 대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려다 보니 (잘못된 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잎서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사기와 주식, 가상자산 등 각종 금융 투자 사기와 관련,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리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10일에도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참모 등과의 오찬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지난 대선의 민심은 불공정, 비상식을 바로잡으란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