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윤리·신뢰성 확보 필요"…AI법 논의 급물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AI)이 사람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누구든지 체감하게 됐습니다. AI 윤리·신뢰성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정부는 AI 윤리·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11일) 중구 제너시스랩 본사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열린 AI 윤리·신뢰성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공지능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지원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사전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뢰성 확보 조치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인공지능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AI 신뢰성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AI 윤리·신뢰성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AI 제품·서비스의 위험 요인을 분석, 신뢰성을 검·인증하는 체계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윤리 영향 평가를 도입하고 설명 가능성, 공정성 등을 갖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6개 과제에 2026년까지 650억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간담회에 참가한 송대섭 네이버 이사는 "네이버는 AI 서비스에 담긴 인간 중심의 가치를 살피고 우려 사항을 개선하는 프로세스로 '체크'(CHEC)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대와 함께 만든 이 프로세스를 통해 AI 윤리 준칙이 기업 문화로 형성되도록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윤리 점검 결과는 리포트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유철 LG AI 연구원 부문장은 "사례별 윤리 점검을 기반으로 과제 특성별 점검 항목을 표준화해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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