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도 마스크도 ‘굿바이’… 완전한 일상 회복 [뉴스초점]
정부, 6월부터 위기단계 ‘심각→경계’
의료대응체계·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
정부가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실상의 ‘엔데믹’이 선언됐다.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완화 조치에선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됐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됐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곤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된다.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은 계속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유지되지만,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일간 단위에서 주 단위로 전환되며,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앙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하지만 방역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한 주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10일까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239명이 코로나19로 생을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 이후 또다른 팬데믹에 대비하면서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호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위험이 상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노출된 점을 고려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겠다“고 말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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