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나라살림 적자 54조원 벌써 연간 전망치 90% 넘어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까지 쌓이며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적자 규모의 90%를 넘어섰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긴 했지만 세금 수입이 그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당분간 세입 여건이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세수 부족은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3월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5조원 줄어든 규모다. 총수입이 줄어든 데에는 국세수입 감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분기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4조원 줄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수가 7조1000억원 줄었다. 수출 부진 속에 법인세도 6조8000억원 덜 걷혔다. 세외수입도 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줄었다.

물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긴 했다. 1분기 정부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조7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지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불어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8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실질적인 나라 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에 거의 다다랐다. 정부 연간 전망치는 58조2000억원인데 3개월 만에 92.8%까지 차버린 셈이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