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증축형 리모델링, 공급에 긍정적…내력벽 철거 등 제도개선 필요"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 기자 간담회 개최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지나치게 까다로워…주거환경 수준 높일 결정 필요"

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 회장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세대 증축형 리모델링이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서리협 설명이다.

서리협은 11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소개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리협 운영진 및 각 서울시 자치구별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서리협은 송파구 오금아남아파트(송파더플래티넘)를 시작으로 세대 증축형 리모델링 시대가 열린 만큼,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직 증축 및 내력벽 철거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치붕 부회장(대치1차현대 조합장)은 수직증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직증축 검토기준이 잘 마련돼 있고, 구조기술 관련 건설용역업계의 수행역량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허가가 승인된 곳은 송파 성지와 대치1차현대 등 2개 단지에 불과하다"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가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조기 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력벽철거에 대한 건기연의 연구용역 결과가 2020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평면구성과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리협에 참여한 조합장들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표준규약 제정 △노후도시 정비 및 자원에 대한 특별법 내 리모델링 관련 내용 구체화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서리협은 지난해 1월 출범한 단체로 44개 조합 및 26개 추진위원회 등 총 70개 리모델링 단지로 구성됐다. 총 6개 분과(대외협력‧수직증축‧기술‧홍보‧교육‧모범규준)으로 구성돼 리모델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있다. 각 분과에서는 늘어나는 서울시 리모델링 단지 수요 관리방안과 리모델링 운영 기준,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