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이전’ 부산시-강서구 갈등 고조…30분 차 기자회견 ’공방’

부산시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결정“ vs 강서구 “부산시의 위원회 구성은 부적절“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있다. 김 청장은 "입지를 선정하는 주체는 법무부고 협의 주체는 강서구청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시사저널 김동현 

부산시와 강서구가 '부산시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위원회(위원회) 구성'을 두고 30분 간격으로 기자회견 공방을 벌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입지 선정은 법무부, 협의는 강서구가 주체가 돼야 하는데 부산시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산시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청장은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강서구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신축 후 40년 이상이 지나 노후된 교정시설로 꼽힌다. 이 탓에 이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후보지 주민 의견 차이로 수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교정시설 이전 부지 선정 논쟁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부산시가 교정시설을 강서구 화전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부산시는 2012년 부산구치소를 명지국제신도시로, 2019년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무산된 전례"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강서구에 교정시설 이전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주민여론 수렴과 건축협의 등 강서구 승인 없이는 사업 진행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부산시는 강서구와 사전 협의없이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졸속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에 나선 부산시 쪽으로 화살을 겨눈 것이다. 강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현준 부산시의원은 전날 시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듣고 이날 의회로 발길을 돌렸다. 제주도 연수를 뒤로한 채 김 청장의 발언에 힘을 보탠 것이다.

송 의원은 "이종환 원내대표도 울릉도에 있고, 저도 제주도에 있는 입장이었다. 못 오는 일정을 타이밍으로 잡아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시의회 견제를 피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1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병윤 행정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안 부시장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저널 김동현

이날 부산시는 강서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용역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강서구 반발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안병윤 행정부시장은 "교정시설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개별요구 또한 누적돼 온 실정으로 소관부처인 법무부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어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한 비상설 기구다. 입지선정 과정 설계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 소통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 부시장은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과 협의 후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부시장은 또 "모든 시행과정은 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시는 관련 예산과 행저지원만 할 예정"이라면서 "추진결과를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해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정시설 이전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강서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갈등이 심화되면 교정시설 이전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평가조차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