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기관 첫 지방이전 이뤄질까..중기·고용·환경부 유력

(상보)한창섭 행안부 차관 기자간담회서 "적어도 세 군데 정도 이관할 것"이라고 밝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사진제공=행정안전부

지방의 숙원과제인 특별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의 지방이관이 이번 정부에서 처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1일 충북 증평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행기관 지방 이관은 1990년대부터 지방에서 넘겨달라고 요청해왔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꼭 (이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는 법률이 수정돼야 할 부분도 있고, 기능과 인력과 예산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선 거부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행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있지만 국가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의 지방사무소'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지역환경청 같이 지역에 나가 있는 행정기관이 대표적이다. 2021년 말 기준 24개 부처의 특행기관은 5095개다. 그간 광역단체로 이뤄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의 특행기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며 이관을 요구해왔다.

꼭 맞진 않지만 참고할만한 사례가 있긴 하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범적으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등 7개 기관과 사무들이 제주도 각 부서와 별도의 지방산하 기관으로 이관된 경우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미 지방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특행기관 이전은 보고된 사안이다. 지금까진 중앙부처의 반발이 커서 20년 넘게 실현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 한 차관의 설명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의 특행기관부터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각 광역지자체가 비슷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 차관은 명확한 부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세 군데 정도는 이관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사무와 인력, 예산을 모두 내려보낼 경우 지자체의 권한이 갑자기 비대해질 수 있어서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우려하는 것이 당연하고, 무언가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분위기는 이관이 이뤄질 것 같다"고 정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증평(충북)=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