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극복 안간힘…괴산군에 청년 몰린 까닭은

기사내용 요약
한창섭 행안차관, 지방소멸대책 현장방문
괴산군수 "지자체 힘만으론 극복 어려워"

[서울=뉴시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오전 충북 괴산군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및 영농 유튜버 등과 지방소멸대응 정책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3.05.1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충청북도 괴산군 인구는 3만7055명이다. 5년 전인 2018년 3만9133명보다 5.3%나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연령 분포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1만3947명(37.6%)으로 3명 중 1명 꼴에 달한다. 만 10세 이하는 고작 1410명(3.8%) 뿐이다. 지난해 말 이 곳 주민 58명이 사망한 데 반해 출생아는 겨우 2명이다.

그나마 위안인 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돼 지방소멸대응기금 216억원을 지원받고 난 후 괴산군 내 유입 인구가 적게나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376명이 이주해 빠져나간 인구 280명보다 많았다. 이주 인구 대부분이 20~30대 청년들이다.

인구는 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주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많을수록 살림살이가 풍족해지고 반대일 땐 팍팍해진다.

행정 조직 규모도 결정해 행정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 20만명 이상인 군(郡) 지역은 실·국을 5개까지 둘 수 있지만 15만명 미만이면 최대 3개로 축소된다.

인구 절벽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자료를 보면 지금의 인구소멸 추세를 방치할 경우 48년 뒤인 2070년에는 38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65세를 넘길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도 있다. 유엔(UN)은 국가의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정부가 최근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풀기 위한 고육책으로 꺼낸 것이다. 행안부는 이곳에 지난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해 인구감소시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괴산군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2000만원이던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5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포함하면 1명당 최대 6200만원을 받게되는 셈이다. 지난 1월 괴산군의 한 가정이 2명의 자녀에 이어 쌍둥이를 출산해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받기도 했다.

또 학생 수 급감으로 초등학교를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외지에서 전학 오는 학생들과 그 가족에게 집을 제공해주는 행복나눔 제비둥지를 조성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행복보금자리 조성사업과 청안선비마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지역 인구 감소는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을 베풀고 있다. 2300년도에 가면 출생률 제로(0)가 된다는 전망은 곧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인구 문제 대응이 1순위가 돼야 하는 이유"라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대도시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렵다. 도(광역단체)와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문을 연 괴산군 자연드림파크는 친환경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집약된 관광체험시설로 지역 인구를 끌어들이는 대표적 효자 사업지만 국비가 단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조합원들이 내는 돈으로만 설립·운영된다. 설립 당시 인·허가 규제에 막혀 구례군으로 옮겨 먼저 시작했다.

신성식 자연드림파크치유재단 연구자문위원은 "일자리와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냐면 모든산업은 자동화돼 인력이 줄지만 환자 케어는 사람이 해야한다. 식품산업보다 4~5배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는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일으킨다"면서 "국비 또는 대기업 펀딩을 받았거나 인허가 때문에 3년 이상 지체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인구 유입 성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행안부와 괴산군은 조만간 발족하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이현종 철원군수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협의회장은 괴산군수가 맡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의 현실을 많이 듣게 됐는데 돌아가서 정책·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괴산군의 우수 사례들을 다른 지자체에 공유·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1일 지방소멸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충북 괴산군을 방문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3.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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