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인하에 대출 지원까지…오픈마켓 ‘상생 보따리’ 풀었다

오픈마켓 자율규제 방안 내 상생안 채택
쿠팡 상생기획전…11번가 등 수수료 인하
민간 자율기구, 상생안 미이행 시 공표도

쿠팡,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운영사들이 입점 업체 판매 수수료율 인하는 물론 일부 면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나선 데 따라 꺼내든 ‘상생 보따리’로, 동반성장 펀드 조성까지 포함됐다.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주요 플랫폼 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11일 국내 9개 오픈마켓 운영사(쿠팡, G마켓, 11번가, 롯데온, 무신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카카오)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이날 발표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서 ‘입점계약 관행개선’,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외에 사업자별 신규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정부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축으로 구축한 관·민 합동 기구로 플랫폼 상생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오픈마켓 자율규제 방안은 지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이은 두 번째다.

당장 쿠팡은 입점 판매자와의 입점 약관 계약에서의 투명성 담보 및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합의하고, 상생 기획전 추진을 꺼냈다. 올해 하반기부터 홈페이지 등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착한상점’ 카테고리에 ‘자율규제 상생기획전’ 배너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11번가는 입점 업체(판매자)의 수수료 혜택을 연장･확대하고, 판매자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입점 판매자 중 월평균 거래액이 1000만원 이하인 중소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신규 판매자에게만 적용한 6% 수수료율을 1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G마켓은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으며, 중소상공인 판로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문마켓 ‘동행마켓’ 내 중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라이브 방송 ‘소상한 지마켓’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신사는 아예 결제 수수료 면제 카드를 꺼냈다. 입점사 중 매출 하위 50%(약 36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결제 수수료 전액 면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롯데온 총 80억원 규모 동반성장 펀드를 마련해 대출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 위메프, 티몬 등 다른 오픈마켓 운영사들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브랜드 성장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창업지원 사업 운영,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수수료 할인을 진행한다.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내 상생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오픈마켓 운영사들이 내놓은 상생안은 곧장 시행될 전망이다. 또 오픈마켓 운영사와 입점 판매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설치･구성･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오는 8월까지 합의해 마련하고, 연내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는 방안을 정했다.

정부는 향후 자율규제 방안 이행 상황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번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만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내 갑을 분과에서 미이행한 사항 발생 시 1차 경고하고, 이후 상생안 등이 미이행 또는 번복될 경우 해당 사업자 현황 및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반쪽짜리 자율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오픈마켓 운영사가 이미 시행 중인 지원안들인데 더해 소상공인 단체가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 꾸준히 요구해 왔던 대금 정산 주기 단축 방안은 사실상 이번 오픈마켓 자율규제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단체 등 오픈마켓 입점 업체들은 자금 흐름 개선을 위한 대금 정산 주기 단축 및 업체별 통일 등을 요구해 왔다. 대금 정산 관련된 내용을 지원안에 담은 곳은 쿠팡이 유일했다. 올해 대금 정산 주기를 60일로 늘린 쿠팡은 선정산 서비스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규제 내용에 입점 사업자의 민원 제기 시 오픈마켓은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일부 유의미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미 진행 중인 내용이거나 일부 개선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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