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코인` 의혹 진상조사 착수..`김남국 방지법`도 급물살

`김남국 코인` 진상조사단 첫 회의
"현행법 위반 사항, 당헌·당규 위반 행위 검증"
與野 원내지도부, '김남국 방지법' 처리 뜻 모아
장혜영 "구멍난 공직자윤리법, 지금 메워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액 가상 자산 투자 의혹이 계속됨에 따라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로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의 해명이 논란을 키우자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병기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진상조사단에는 금융 전문가인 이용우·홍성국 의원과 변호사 출신의 김한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단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및 계좌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믹스 코인 거래 시점과 금액, 총 현금화 액수 △2021~2022년 재산신고상 증가한 9억원 가량 예금 출처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등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현행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당헌·당규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은 다 당이 보도록 돼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다 볼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김 수석 사무부총장은 ‘허위 재산신고 논란이나 이해충돌 문제까지 살펴보나’라는 질문에 “전반적인 것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하는지는 이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고액 코인 투자 의혹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다 논란이 커진 것으로 판단,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에서는 즉각적인 해명보다는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 미비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박 원내대표와 생각이 같다.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를 통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 가산자산 신고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의원은 “최고 60억원 어치에 이르는 코인을 보유했던 김남국 의원의 첫 해명은 ‘신고대상이 아니다’였다. 김 의원은 투자기간 동안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과세 유예에도 적극 찬성했다”며 “동료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지금 국회가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나 있는 커다란 구멍을 지금이라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