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도, 국방혁신도 文 때린 尹 “이념적 정치방역…軍은 골병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어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 고개를 돌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란 말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 했지만, 엄밀하게 평가하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방역”이라고 평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발생 초기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의 반발로 인한 부작용이 뻔히 보임에도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초에 중국에서 또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자 규제를 했더니 중국도 보복조치를 했지만 결국은 양쪽 다 풀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 기반 방역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걸 최우선으로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하지 않고 이념적, 정치방역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며칠 전 국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변화, 혁신, 개혁을 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전세사기와 주식, 가상자산 범죄 등 투자 사기, 마약범죄 급증 등을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마무리발언에서도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전임 정부를 비판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또는 혁신을 하다보니까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을 했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이전 정권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한거냐는 의문이 당연히 들지 않겠나”라며 “여전히 민주당은 비판적이지만, 어렵게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있고 우리 경제나 안보적 측면에서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전 정권은 무엇을 했던 건지 당연히 의문이 들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그런 부분이 원자력, 경제 등 여러 분야에 있고, 오늘 발표한 국방혁신과 코로나 대응에서도 있다”며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으로, 앞뒤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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