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방역” “이념에 국방체계 골병”...尹, 文 정부 연일 비판

"지난 정부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 국민 일상 자유·소상공인 재산권 침해하고 의료진 일방적으로 희생"
"軍 통수권자가 북 비핵화 한다며 제재 풀어달라 해.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서 고개 돌린 것"

윤석열 대통령(맨 앞)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과 국방 혁신 등에 대해 전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코로나 방역정책에 대해선 “정치방역”이라고 했고, 국방 정책에 대해선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국방체계가 골병이 들었다”고 했다. 전날에 이어 문재인 정부를 이틀 연속 비판한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 중대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했지만 국민 일상의 자유,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희생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 대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 반발로 인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데도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색하라 한 것, 청와대 및 정부 컨트롤 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외정책에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초 중국에서 또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제한 규제를 했더니 중국도 보복조치를 했지만 결국은 양쪽 다 풀렸다”고 설명했다.

또 “팬데믹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 중증환자를 선별해 한정된 의료 자원을 선택과 집중해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 및 건강보험 시스템 정보통신 데이터를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해 다음 펜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는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이 비핵화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골병이 들었다.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이라는 것이 예산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위산업을 통해 수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국방혁신위원으로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중요분야에서 개혁과 혁신을 하다보니 전 정부 잘못된 점이 드러나는 것 같다"며 "(전 정부는)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뭘 한건가, 한일 관계 어렵게 개선하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비판적이다. 한일 관계 개선 중요한데 그럼 이전 정부는 뭐한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원자력, 경제, 국방혁신, 코로나 대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 잘못을 들춰내려는게 아니라 개혁을 하려다보니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