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제도'의 힘

"제도(Institutions)가 경제 번영의 열쇠"라고 했던 사람은 미국 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1920~2015년)다. 199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그는 "제도는 구성원의 경제적 유인(incentive)에 영향을 주고 경제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노스에 따르면 제도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게임의 규칙으로, 공식적인 법률 외에 비공식적인 규범·도덕도 포함된다. 제도만 봐도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다른 국가는 빈곤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이 노스의 주장이다.

그는 미국의 성공 비결로 '제도'를 꼽았다. 미국의 연방제, 견제와 균형, 재산권 안정이 기업 경영과 생산활동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개발도상국은 생산활동보다는 재분배를 중시하고 기회를 확대하기보다 제한하면서 뒤처졌다는 게 노스의 분석이다. 시장경제 원칙과 제도를 확실하게 지킨 나라는 번영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실패했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며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반시장적 임대차 3법과 검찰 수사권 무력화 등 전 정권의 이념에 치우친 정책과 제도로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사기사건이 빚어져 이를 바로잡으려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5년간 국가적 퇴행을 겪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5년 성취가 무너져 허망하다"며 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다.

전 정권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헛발질 정책을 하루빨리 걷어내지 않으면 경제 발전과 도약은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민주당의 어깃장이다. 노스는 "국가가 개혁하려면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는 특권층의 권력에도 주의하라"고 했다. 성패는 결국 민심에 달려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 개혁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간다면 거야도 지금처럼 훼방을 놓진 못할 것이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