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방혁신위’ 출범 첫 회의...“과거 정부서 北 제재 풀어 軍 골병”(종합)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11일 브리핑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일 오전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렸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윤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의 목표와 관련,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과학기술 적용하는 것이다. 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내세웠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한 언급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직후 주재한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1·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