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코로나19 방역과 국방도 문재인 정부 타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며 '코로나19 심각 경보'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K-방역이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면서도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겠나,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10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를 조목조목 비판했던 윤 대통령이 연이틀동안 전임 정부를 공격한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중양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며 "과거에 우리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결국 국민들께서 재산권, 영업권 제한을 받으면서도 무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라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 기반 방역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걸 최우선으로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전임 정부가) 이념적·정치방역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변화, 혁신, 개혁을 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사협회가 6차례에 걸쳐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통제하지 않았다"며 "신천지 신도들의 반발이라는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전임 정부)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회의에 이어 가진 국방혁신위 출범식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방송 생중계로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사기와 각종 금융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이 크게 늘어난 원인을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면서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지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렸다"며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겨냥해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고 인정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또는 혁신을 하다 보니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을 했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이전 정권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한 거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지 않겠는가. 어렵게 어렵게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있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경제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 정권은 뭐했던 건지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든다"면서 "원자력에서, 경제에서, 국방 혁신과 코로나 대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