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높이인가’ 전주시 용적률 완화 비판 목소리

‘전주시 도시계획 이슈와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정책토론회’ 개최

11일 전북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승우 전주시의원 주최로 열린 <전주시 도시계획 이슈와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정책토론회>에서 이양재 원광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 전주시 주거 상업용지의 용적률 상향과 한옥마을 역사 도심 대규모 개발 허용 등 원도심 규제 완화를 두고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11일 전북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승우 전주시의원 주최로 시민과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도시계획 이슈와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시의 개발 정책이 주거환경과 경관, 도시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500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한다는 전주시가 과연 그에 맞는 관광객 유치 전략과 이번 용적률 대폭 상향이 맞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하며 시민이 결정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기조 발제는 도시설계 전문가인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부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미국 시애틀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도시혁신 사례를 들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엄격한 용적률 규제와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보너스로 사업자를 유도하고, 아래로부터의 시민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박정원 전주지속협 도시계획협의회 위원장은 “용적률 상향에 앞서 주택과 택지 공급 방향, 생활권별 특성, 입체적, 복합적 개발을 고려한 도시계획 방향을 우선 설정해야 한다”라면서 “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의 변경을 차례대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우연 독립연구자가 ‘전주 한옥마을과 역사 도심의 도시관리 이슈와 과제’를 발표했다. 장 연구자는 “전주의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인 역사 도심 지구는 원도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확보하며, 도심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한옥마을 저층 주거지 경관을 해치고 오래된 한옥의 변형 및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고시된 전주 역사 도심의 최대개발 및 공동개발 규모 제한 완화는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 토론은 ‘옛 대한방직 터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양재 원광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전주시의 용적률 상향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전주역 역세권 개발 계획(LH의 아파트 개발, 전주역 앞 백제로 지하차도 건설)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시의 전체 공간적 범위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도시의 모습과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도시 재생 활동을 펼쳐 온 고은설 별의별 협동조합 이사장은 “민선 6기와 7기 시민 참여를 통해 전주시 생태 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토대가 취약했다”라면서 “민선 8기 도시계획은 역사문화 도시 전주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철학과 상상력이 없고, 무엇이 좋아지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등 시나리오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정선숙 시민행동21 사무처장은 “전주시의 인구는 현상 유지에서 확실한 감소 추세이고, 주택 보급율은 100%를 넘긴 지 오래다”라면서 “독립 1인 가구가 증가했다고 해도 이미 포화상태인 전주시의 주택 상황에서 용적률을 상향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사학자인 신정일 문화재위원은 “도시 개발도 자연과 역사가 합일을 이루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옛 고도인 경주, 부여, 공주는 옛 도심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개발하는가를 관찰하고,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촘촘하고 꼼꼼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양재 교수는 “도시의 용도 변화와 높이를 올리는 도시계획은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등 시대의 변화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와 개발 위주의 정책이 전주시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