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16년 전 '한강 르네상스' 재현 그쳐"

국회 토론회서 "과거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다시 발견"
"민자사업 실패 지적에도 또 다시 민자 방식으로 추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2007년 추진된 '한강 르네상스'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현한 데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012년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한강 르네상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의 지적 사항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한강사업본부가 존치하는 등 사업 재정비를 위한 기구 개편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민자 사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도 다양한 개발 사업을 또 다시 민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행정조사 이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한강 르네상스'의 실패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잘 해소하지 못했기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재등장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강 개발 과정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 법제화 △권역별 공청회 개최 의무화 △한강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계획수립 및 시민 참여보장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등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뒤이어 발제에 나선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한강개발사업에 의한 자연성 영향 검토'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강 르네상스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은 미흡했고 전시성 사업 과다로 인해 예산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강 수상시설 60여개는 한강 복원의 걸림돌"이라며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 대규모 토목시설을 추가하기보다 습지를 더 조성하고 저류지를 복원해서 (시설을) 비워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서울시의 한강 크루즈 및 서울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토론을 통해 "아라뱃길을 이용해 김포터미널까지 이송된 컨테이너는 준공식 당일 세리머니 차원에서 활용된 3TEU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폐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여의도를 국제무역항으로 지정했으나 실제로는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 했다"며 "경인운하 완공 이후 아라뱃길 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유람선은 세월호 사고 이후 이용객이 급감하고 수변공간에 대한 시민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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