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차관 "중앙부처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할 것"

충북 증평군 기자간담회서 밝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충북 괴산군 소재 숲속 작은 책방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1일 충북 증평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관은 1990년대부터 지방에서 넘겨달라고 요청해왔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꼭 (이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어 "일부는 법률이 수정돼야 할 부분도 있고, 기능과 인력과 예산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선 거부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세 군데 정도는 이관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간 광역단체로 이뤄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의 특별행정기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며 이관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앙정부 기관의 반발이 거세 이뤄지지 못했다. 2021년 말 기준 24개 부처의 특별행정기관은 5095개다.

증평(충북)=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