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FD 계좌 전수조사·전문 투자자 요건 개선 등 제도 개선"(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CFD 계좌 340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은 CFD 주가조작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금융위의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를 꼽았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는 2019년 금감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험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요건을 완화했는데 해당 요건을 보면 금융에 대한 지식 없이 돈만 있으면 투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창정 씨처럼 주식투자 경험은 전혀 없지만, 돈만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재테크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는 CFD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모험자본에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했으면 리스크 통제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금융지식 없이 CFD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의 CFD 영업을 더 확대시켰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선 CFD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해 같은 패턴의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며 “개인들의 전문투자자 요건이 합리적인지, 증권사의 전문투자자 승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하루에 1~2%씩 3년에 걸쳐 진행됐다"며 “한국거래소와 기술적인 논의를 통해 시장 감시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CFD의 수급 왜곡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CFD 거래 시스템을 보면 외국 증권사를 통하면 (투자 주체가) 외국인으로 잡힌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번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에서 CFD의 투자 주체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통상 국내 증권사들은 헤지(위험 분산)를 위해 이번 SG증권의 경우처럼 외국계 증권사와 계약해 CFD를 서비스해왔다. 때문에 내국인 고객이 주문했더라도 최종 주문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인 것처럼 돼 외국인으로 잡히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