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방미 빈손"…이창양·與 "동의못해, 尹 최고 영업사원"

산자위…野 "반도체법, IRA 실무회담 결과 없어"
與 "IRA 만족스러운 합의…경제-과학기술동맹 이뤘다"

윤관석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균진 강수련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해 '빈손외교' 공방을 벌였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여러가지 MOU(양해각서) 등을 했지만 성과가 없는 것 같다"며 "MOU는 50개, 100개 할 수 있다. 후속 조처로 연결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제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다. 실무 회담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RA는 지난해 8월 법안이 나와 이미 8개월 경과했고, 그동안 하위 교섭에서 중요한 것이 다 나왔다"며 "우리 의견이 반영됐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대부분은 반영이 안됐고, 조금만 됐다"며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비전기차가 90%"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제조한 전기차 아이오닉의 판매량은 52.8%, EV6 판매량은 12.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MOU와 관련해 "일반 정부 기관이나 국내 기업간 MOU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IRA에 많이 반영됐다. 그때마다 협의해 필요한 시기에 결과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법과 IRA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데 최대한 우리 기업에 부담이 안가게 하고 대신 IRA를 잘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신시장 확보 등 미국에서 최대한 지원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여당과 정부의 엇박자 속에서 반도체법 등 첨단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방미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 및 IRA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게 없었다. 방미 성과나 취임 1년을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겸허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에게 "일부에서 (윤 대통령 방미를) 빈손외교, 대국민 사기외교라고 폄훼한다"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빈손외교에 동의할 수 없다. 어떤 방미 성과보다 알찼다"며 "IRA 등 현안에 대해 만족스러운 합의를 원칙적으로 했다. 투자유치와 MOU가 있었는데 기업들의 이견이 일치해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이번 정상회담 통해서 한미 관계가 다시 동맹관계로서 굳건하게 새로운 도약 단계로 나가 매우 의미있다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 워싱턴 선언 이끌어내면서 엄청난 성과를 걷어들이고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실질적 최고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방미 성과에서 수치적으로는 59억불 투자 유치를 포함해서 성과냈다고 하지만 더 큰 의미 있는 건 첨단기술 선도하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통해 경제동맹, 과학기술동맹이 이뤄졌단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음에 할 건 59억불 투자 유치와 이를 마중물 역할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산업을 살리는데 더 크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신경전도 벌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매년 늘고 있고, 지난해는 32조6000억원이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전의 주수입원인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에 앞서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일 한전이 자구노력 같은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만간 정부에서 인상계획, 조정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며 "실무적으로 한전하고 협의 중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일 중 한전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 출연 이런 것을 전면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부터 긴축적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적은 쪽으로 출연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그린에너지 인력이 시급한 상황인데,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키우는 곳인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느냐"라며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가 있는데도 산업부와 기재부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고집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을 발굴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원전 발전량이 최고로 늘어난 게 우리나라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중소기업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또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늘렸는데 예산을 세운 게 4월에 끝났다. 올 여름에 대상이 줄어들게 되는데 혹독한 더위가 온다고 한다. 냉방권 문제가 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