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응역량 충분"···'일상회복' 예정보다 한달 앞당겨

7일 격리 → 5일 권고로 변경
입국자 3일 이내 PCR은 종료
코로나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한 11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고등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밝게 웃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정부가 당초 7월 해제하려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해제하기로 한 것은 안정화한 코로나19 유행 상황, 충분한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시점도 앞당겨지며 2020년 1월부터 접어든 길고 긴 코로나19 팬데믹의 터널을 3년 4개월 만에 벗어나게 됐다. 코로나19 통계 집계·발표는 일(日)이 아닌 주 단위로 이뤄진다.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7월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해제해 위기 단계를 낮추더라도 2개월 정도는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쌓인 국민의 피로감도 일상 회복 조기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들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고강도의 확진자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다양한 방역 규제를 버텨왔다. 3주 격리와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이 대표적 사례다. 심지어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는 시기도 있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6월 1일부터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진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다. 현재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빼고 모두 권고로 바뀐다.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시 현재는 취식 불가지만 앞으로는 허용된다. 국내 입국자가 입국 후 3일 차에 받도록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종료된다. 정부는 격리 권고 전환을 포함한 방역 완화는 위기 단계 하향에 맞춰 6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되면 단계 하향 이전 시행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