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돈 '몰빵'해서 코인 사지 않았을 것"... 與, 정무위서 '김남국 코인' 파상공세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 법안 통과
김남국도 관련 법안 발의에 서명 '눈길'
조사 나선 민주 "외부전문가 섭외 완료"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법안도 급물살

백혜련(가운데)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원대 코인 투자'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여야는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는 한편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날 심사 대상 법안 중 하나였던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법안(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인데, 공동 발의자로 김남국 의원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무위 회의는 당초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렸지만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파고들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돈을 '몰빵'해서 '쓰레기 코인'(위믹스)을 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이라며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뇌물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민국 의원도 "(김 의원이) 여전히 (코인의) 취득 경위뿐만 아니라 언제 사고팔았는지 내역을 밝히고 있지 않다"면서 반부패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알려지면 수사당국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가 폭락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에 질의를 집중하며 정면 대응을 삼갔다.

대신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고 수습에 나섰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외부전문가를 섭외했고, (투자 과정의)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단이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의무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환경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회동을 마친 뒤 "박 원내대표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이다예 인턴기자 labellealic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