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나오자, 민주 "특별법 단독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여당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에서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자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단독 법안 처리까지 예고하며 여당에 압박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실효성 있는 전세 사기 구제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온적인 전세사기 구제책을 고집하지 말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으는 대로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별법 제출 후 세 번의 소위가 열렸고 피해 대상과 피해 보증금 보전 대책을 논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온갖 이유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일관되게 피해보증금 보전 대책을 내놓은 만큼, 정부 대책이 없으면 이를 수용하면 되지만 계속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야말로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여당은 다음 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반드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과의 합의로 절박한 피해자 요구에 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이후 오는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 단독 법안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4번째 희생자 발생해서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새 결심할 필요 있다는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단독 처리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방침도 전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조속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