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괴산' 찾은 행안차관 "청년마을 사업 확산"

지역 청년들 "나라 사업이 인생 바꿀 줄 몰랐다" 확대 요청
한창섭 차관, "규제 개혁" 요구엔 "노력 중…지켜봐 달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방소멸대응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현황 점검을 위해 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지자체장과 귀농·귀촌 청년 등을 만나 청년 마을·고향사랑기부제 등 정책 효과를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청취했다.

한 차관은 11일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을 방문해 지방 소멸대응 정책 간담회를 갖고 '괴산자연드림파크' 등 지역 활성화 사례를 점검했다.

한 차관은 우선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강원 철원 군수와 전남 신안 부군수 등을 만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폈다.

이어 괴산군에 위치한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등 지역에 정착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지방소멸 관련 정부 정책,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차관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인구소멸 대응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한다"며 "허심탄회하게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자 송인헌 괴산군수 등 지자체 관계자와 귀촌 청년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송 군수는 "괴산이 첫째·둘째 아이에 1200만원, 셋째 이상부터 50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워 중앙정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지현 청년 마을 '뭐하농스' 대표는 "청년 마을 사업을 경험한 친구들이 "나라사업으로 내 인생이 바뀔 줄 몰랐다"고 한다"며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뭘 하고 싶니'라고 물어봐준 사업은 청년 마을 사업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에서도 다양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청년마을 사업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청년 마을 사업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청년 마을 사업을 우수사례로 다른 지자체에 확산하겠다"고 답했다.

정승환 괴산 귀농귀촌협의회장은 "저도 괴산으로 귀농한 지 3년이 됐지만 집이 없다"며 "귀농한 지 오래된 사람들도 아이 낳고 살아갈 수 있게 행복 보금자리 주택 사업 대상 범위를 넓히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행복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괴산 관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괴산자연드림파크 모습. (독자 제공)

한 차관은 이어 유기농식품을 생산·가공하는 괴산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해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을 둘러봤다.

괴산자연드림파크는 '항암 쌀' 등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인 동시에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과 병원 시설 등을 갖춘 '라이프 케어' 센터다.

한 차관은 드림파크를 찾은 자리에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주거, 일자리, 문화 세 가지를 논의하는데 자연드림파크가 세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어 굉장히 놀랐다"며 "자연드림파크 같은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성식 자연드림파크 자문연구위원은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인허가 절차 개선 등 규제 개혁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성공 모델 확립을 제시했다.

한 차관은 "새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든 지방에 어려움이 되는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제 막 시작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당장 없더라도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괴산에 이어 고향사랑기부 실적이 우수한 충북 증평군의 좌구산 자연휴양림을 방문해 기부현황을 점검했다.

증평군은 군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신생 지자체임에도 충북 내 최초로 고향사랑기부 1억원 돌파를 달성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증평군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향인은 적은 반면 인구 밀도는 전국 82개 군 중 두번째로 높다"며 "기부를 받기에 불리한 환경이지만 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스토리텔링이 공감대를 얻었다"고 모금 비결을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위해 지자체에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하고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자치단체의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를 추진중이며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력 보강을 위해 보통교부세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게 행안부 구상이다.

또한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22개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해 지역이 인구감소시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