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장관 공백 해소·지방특별법 조속 통과 바라"

기사내용 요약
尹정부 취임1년 지방소멸대책 현장 차담회
"특행기관 이관 법 바꿔야…尹정부 꼭 성공"
"소멸기금 배분기준 보완…하반기 효과 분석"

[세종=뉴시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1일 오후 지방소멸대책 현장방문 중 충청북도 증평군의 한 카페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탄핵소추로 발생한 장관의 공백 상황이 빨리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을 재차 밝혔다. 국회에 막혀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한 차관은 11일 오후 지방소멸대책 현장방문 도중 충청북도 증평군의 한 카페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 차관은 장관 공백 속 윤석열정부 취임 1년을 맞은 데 대한 아쉬움부터 표했다.

그는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이 돼 간다. 장관이 안 계시는 특별한 상황이 이렇게 오래될 줄은 몰랐다. 변론이 지체되는 것 같아 아쉽고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려운 업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 해준 직원들에게 고마움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이 일심 단결해 장관 공백 상태로 인한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조직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도와주니 지금까지 무탈하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은 지난 9일 열렸다. 오는 23일에는 2차, 6월13일에는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한 차관은 또 윤석열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실행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

현재 교육계를 대변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제35조)과 '교육자유특구 설치'(제36조) 조항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고 학교 서열화와 지나친 입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결국 두 차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막힐지는 몰랐다. 상당히 아쉽다"면서 "지방시대 구현에 중차대한 부분이니까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5095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1990년대부터 지방에 넘겨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면서 "윤석열정부가 (이관)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꼭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을 수정해야 하지만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행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우선 이관 대상이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24개 부처의 일선 특행기관은 5095개다.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돈 뿌리기'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금이 지난해 도입돼 2022~2023년치를 한꺼번에 배분해 그런 의견이 들어온 것을 충분히 잘 안다"며 "기금이 인구 소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의 효과는 하반기는 가봐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 지역에 많은 기금을 몰아주는 것과 89개 인구감소지역에 고루 뿌려주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 전문가들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배분 기준을 상당 부분 보완해 내년도 기금 배분은 오는 8월에 심사 평가한 후 10월중 확정 통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의 행정 조직·인력 재배치 없이 돈만 투입하는 것은 옳은 것이냐는 물음에는 "직접적으로 답변하긴 어렵다"고 언급을 피했다.

도시 청년들의 지방살이를 지원하는 '청년마을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 없이 혈세를 계속 쏟아 붓는 게 적절 하느냐는 지적에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해 새 정부가 이어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소멸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사업을 계속)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년마을 사업은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도시 청년을 인구 유출로 고민하는 지방 소도시에 정착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참가 청년들의 탈지방 현상과 지역 내 정착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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