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에 ‘셀프조사단’ 꾸린 민주당, 의혹 규명될까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김한규·김병기·이용우·홍성국 참여
자금 출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조사해야
가상자산 매각 권고, 문제 해결 방법 아냐

‘60억원대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수사가 아닌 ‘셀프조사’인 만큼 제대로 규명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했다. 김병기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한규·이용우·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 김남국 의원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의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자금 출처와 관련된 것인 만큼 진상조사단은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의문이 제기된 내용”이라며 “(조사를 통해) 계좌·코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병기 의원은 ‘허위 재산신고 의혹이나 이해충돌 문제를 살펴볼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전반적인 것을 살피겠다”면서도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하는지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지난 2021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에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달리 코인 논란이 발생한 지 7일 만에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이탈에 부담감을 느낀 결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사를 안 해도 문제가 된다. 안 하고 욕먹느니 하는 게 나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위믹스라는 특정 코인에 전세자금 등 전 재산을 투자한 것에 대한 김 의원의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그걸 못 밝히면 조사의 의미가 없다. 보통 확신으로는 하기 힘든 투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 첫 회의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조사단 팀장이다./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번 의혹을 규명하는 데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인 만큼 가상화폐 관련 외부 전문가 인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은 “현재 문제는 위믹스가 김 의원의 본인 자산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최초 보유 입증”이라며 “이 부분에서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 기술에 정보의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이 내준 자료가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진상조사단에 참여하는 김한규 의원은 김앤장 변호사, 이용우 의원은 카카오뱅크 대표, 홍성국 의원은 대우증권 사장 등을 역임한 바가 있는 법률·금융 전문가들이다. 가상자산 전문가는 아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도 영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당내 자체 조사다 보니 외부 전문가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결국 제대로된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하는 김한규 의원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서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일반 검찰 수사처럼 강제권이 있는 것이 아닌데다, 관여했다가 조사 결과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10일)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한 것에 대해 본질적인 답은 아니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최 위원은 “투자 자금이 본인 자산에서 나온 것인지 외부에서 지원됐는지에 대한 김 의원의 소명이 필요하지 이걸 다 매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전날 당 지도부가 가상자산 매각을 권고한 것에 대해 “당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진상조사단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당에 소명자료를 기제출했고 매각 시 제출된 자료와 현황이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매각 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은 당의 진상조사단과 협의해 진행 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