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SG발 사태’ 키운 CFD 계좌 3400여 개 전수조사

“언론사 간접 제보로 사건 처음 접해”
“압수수색까지 단 2주 소요된 이례적 사례”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SG(소시에테제네랄)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CFD(차액결제거래) 계좌 3400여 개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의 제보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느슨한 규제 등의 제도를 개선할 방향을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CFD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하는 등 기획 테마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CFD 계좌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거래들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SG증권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느렸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이 사건을 언론에서 간접 제보 받았다"라며 "제보를 받고 2주도 안 돼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시켰고 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압수수색까지 한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에 권한이 너무 집중돼 대응이 늦었다는 이야기에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CFD 제도와 관련해 개인 전문 투자자가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보고 있다"며 "신청받고 승인받는 과정, 전문투자자 요건에 이르기까지 전부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 모험자본의 시장 공급을 통해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기 위해 CFD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후 CFD 거래 대금은 급속도로 급증했다. CFD는 실제로는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채 기초자산(주식)의 진입 시와 매도 시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해 거래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기초자산의 40%까지 레버리지(차입)을 일으켜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며, 보통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에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