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세컨하우스로 못쓴다… 숙박·여가시설 활용하면 ‘불법’

농식품부, 농지법 세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21년 횡성군에서 적발된 불법 농막들.[횡성군 제공]

앞으로 농막에서 ‘일시 휴식’이 아닌 숙박,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막 불법 증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한 것이다. 농막에서 숙박, 여가 시설 활용 등을 막기 위해 농막 설치 시에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게 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로 주거를 할 수 없다.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이용 등을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로 판단해 불법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건축법‘ 상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게 돼 있다.

불법 증축을 막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을 농지법령에 명확히 명시했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3월6~24일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농막 설치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중축됐거나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었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해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