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민석"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본인 공약인데 말 안 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민석"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본인 공약인데 말 안 돼"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정당한 이유 없어…대통령의 직접 약속

-전세사기특별법,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책 내놓고 보완해 나가야

-정부의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구체적 내용 없어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1부에서는 국회 얘기 특히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중심으로 정치 현안 살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하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먼저 당내 현안부터 여쭙고 가야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민석: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다 파악을 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처음 경험해 보는 사안이기도 해서 국민들께서 의아함이나 의문점을 여러 가지 가지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정리해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 이승훈: 김남국 의원이 직접 당 차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 당 지도부 역시도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당 차원의 조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김민석: 말씀드렸듯이 처음 경험해 보는 사안이고 가상자원, 가상자산 또 코인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식견이 있는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본인도 그런 어떤 조사 방식이라든가 조사를 하는 분들, 주체 이런 것에 있어서는 다 열어놓고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승훈: 오는 14일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모임의 이름처럼 여러 쇄신 방안들이 나오겠죠.

◆ 김민석: 이번에는 의원들에게 쇄신 방안에 대한 의견 자체가 일종의 주관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을 가감 없이 서술해서 제출해 줄 것을 원내대표단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지금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여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들이 다 가감 없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네 정책 현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직역 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단체가 또 부분 파업 한다고 하구요. 의장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민석: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조장한 면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논의하고 정리된 사안이고 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가운데 의사협회의 경우에는 사실은 간호법보다는 면허와 관련된 의료법에 대한 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호법과 연동시킨 측면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까지 끌어올 일이 아닌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거부권 얘기도 하고 명료하게 자신이 공약한 일들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갈등과 혼선이 장기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승훈: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요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 김민석: 행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약한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대통령 후보 또 당시 당, 또 다루는 상임위의 감사나 의원들이 다 알고 약속한 사항을 지금 와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없기를 저희로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이제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공약은 아니었다고 말하던데요.

◆ 김민석: 그거는 이미 사실은 그 당시에 생생한 육성이 담겨 있는 영상이 워낙 많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그런 육성이 담긴 영상에 보면 대통령의 육성도 담겨 있고 대선 당시에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이 간호협회에 가서 이 부분은 대통령의 직접 약속 이다, 공식 발언이다 이렇게 몇 번씩 확인하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부인한다는 게 일단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그걸 부인한다는 건지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이승훈: 예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 놓고서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죠. 의장님이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그런 말 하셨기 때문에 이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던데 지금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놓고 어디에서 지금 가장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김민석: 지금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에서 특별법의 생각이 없다가 이제 특별법을 해야 된다는 피해자들과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특별법을 하자까지는 왔는데 현재 정부 여당이 내놓은 안에 의하면 정부 여당의 계산으로만 봐도 실제 적용 대상이 37% 그러니까 그 정부 여당 안에 대한 수용률이 30~40%를 넘지 못하고 적용 대상을 최대한 넓혀 잡아도 수도권에서 60%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애초에 안 자체가 너무나 적용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지금 상임위에서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부가 안을 더 내놔야지 이게 지금 뭐냐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면 해서 오히려 상임위에서의 분위기는 여야가 그냥 이게 정부가 이렇게 성의 없게 나오면 여야가 의논을 해서 그냥 가자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정부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정말 인내심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배상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피해 보증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논의를 하면 그 논의의 타당성을 인정 하면서도 막상 합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고 그러면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소의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승훈: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안소위를 통해서 논의의 진전을 이뤄내기는 힘들 거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 김민석: 지금 다시 일주일이 미뤄졌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사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지금 사망자가 네 분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 수는 없어서 이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100점짜리 대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내놓고 보완을 해가는 것이 막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로서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 예정되어 있는 소위까지는 5월 16일인데요. 그때까지는 정부가 현재 논의는 충분히 했고 또 어떤 점에 부족한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리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입장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의장님이 어제 2023 한국 포럼에 참석을 하셨던데 포럼 주제가 공교롭게도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을 어떻게 풀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의장님 지난 1년 정부의 3대 개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민석: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작년 11월경쯤에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내놓은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정리된 입장인데요. 그에 대해서 기대도 있었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다소의 긴장도 있었고 그러는데 한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진전된 것이 없고 그 진전이 안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이 자꾸 국회에서 막아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혀 막은 것이 없고 막을 것도 없고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연금 개혁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입장을 명료하게 내놓지 않고 6개월이 지나가 버렸고 노동도 69시간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 그냥 거의 길을 잃은 형국이고 대학개혁을 포함한 교육개혁도 사실은 가장 큰 이슈인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안 자체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뭐라고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결국은 대통령 한 정부의 임기라는 것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토론을 해가면서 고칠 건 고쳐가면서라도 통과시킬 건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쯤에 이 세 가지 개혁이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이 진전되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빨리 정부가 이제 1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다시 추진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의장님께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3대 개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 보십니까.

◆ 김민석: 개혁이라는 건 일단 방향 감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뭘 하려는지를 당사자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알아야 되고 정부가 알아야 되고 여당이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 자신이 연금개혁 또는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정부, 여당, 여권 내부의 정리된 생각이나 합의가 과연 존재하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은 일단 정리가 돼야 그리고 나서 국민적 공감이나 소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자기 생각을 좀 명료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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