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미디어 정책 1년 보니···“언론 장악 프로젝트”

언론노조 등 4개 언론현업단체가 11일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1년간의 언론 자유가 ‘추락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 제공

언론현업단체가 11일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1년간의 언론 자유가 ‘추락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미디어를 향해 해온 발언과 조치가 ‘언론 장악 프로젝트’라고도 주장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4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추락하는 언론자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동안 ‘언론장악 전력 인사 기용’, ‘싸움 걸기’, ‘법과 질서 전략’, ‘재원 구조 압박과 공공성 해체 시도’의 4단계로 나누어 ‘언론장악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위원에 따르면 언론장악은 인사 기용부터 시작됐다. 대선 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 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은 언론탄압이 극심했던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인사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대선캠프에서 언론특보를 맡았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언론노조가 꼽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 훼손,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침해, 언론인 탄압에 앞장선 전·현직 경영진과 보도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정부, 여당 인시들은 언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원색적으로 드러내며 ‘싸움을 걸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해 7월 “KBS를 비롯하여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관해 이야기하며 KBS, MBC의 이사진 비율에 대해 “(우리가) 하나도 못 먹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비판 보도에 대해서도 ‘싸움’을 걸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빌미로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돼 있었다는 취지의 한국일보,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통령실이 고발을 직접 하기도 했다.

‘싸움 걸기’ 이후에는 ‘법’으로 가능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의 수위가 높였다. 감사원은 관변이라는 평가를 받는 KBS, MBC의 보수 성향 노조의 국민감사 청구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를 감사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빌미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언론의 ‘돈줄’에 대한 압박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국민 제안’ 게시판의 댓글을 근거로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의 재정 지원 근거인 조례안을 폐지했고, 기획재정부는 YTN의 공공 부문 지분을 매각하려 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방통위 등 주요 기관의 인사 교체에 주력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언론에 대한 통합형 자율 규제기구를 마련하는 등 미디어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