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이익추구 어려워, 비금융 진출 활용해야"[일문일답]

기사내용 요약
제8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논의결과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가 11일 제8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이 ATM 등 수수료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나, 예금 고객 반발 등 국민 정서상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수수료 이익으로 비이자이익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비금융업 진출과 벤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11일 '제8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결과' 브리핑에서 "미국은 계좌 유지 수수료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기 어렵다"며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벤처기업 투자 등 나머지 비이자이익 부분에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각종 수수료를 무료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과 일문일답.

-미국 은행권은 수수료 이익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수수료 이익을 낼 수 있는가.

"미국 같은 경우는 계좌 유지 수수료 등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금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그런 수수료 이익 수취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 따라서 수수료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 모형을 따르기보다는, 나머지 비자이익에 주력해 실질적으로 국민 도움이 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 투자 비중 늘리는 것과 신탁서비스 활성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수수료를 무료로 유지해야 한다는 은행권의 방향에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가.

"미국·캐나다 은행은 법률상 투자일임업이 허용돼 있을뿐더러 실질적으로는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증권거래법(구 자본시장법)을 통해 증권회사의 전업주의 성격으로 유지되다 보니 미국과 캐나다처럼 되지 못했다."

(윤우근 금융위 자산운용과 사무관)
"미국에서 말하는 투자일임업과 한국에서 말하는 투자일임업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미국에서 말하는 투자일임업이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자문업을 포괄하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 은행이 투자일임업을 한다고 하면 이는 한국에서 자문업을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일임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쓰는 것과 미국에서 쓰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은행이 투자일임업 관련해 증권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져온다면 부분적이라도 허용할 것인가.

"증권사의 투자일임업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관점이고, 은행의 관점은 장기적으로 생애주기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방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많은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봐야 한다. "

-지난해 신탁업 활성화 방안 발표할 때 올해 1분기 목표로 법령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윤우근 사무관)
"현재 초안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 이번 방안은 신탁업 전반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법안이 굉장히 복잡하다. 소비자 편의적인 방향으로 법률안을 다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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