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사망자 나오고서야…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처리

[전세사기]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달 18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쪽 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2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명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온 여야가 지난 8일 네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25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피해자 보증금 반환 여부다. 민주당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범위도 협의 대상이다. 정부와 여야는 앞선 3차례 회의를 통해 피해자 범위를 사기성 깡통전세와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 피해자 등을 포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신탁 부동산 피해자와 전세분양 사기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토위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하기로 했고,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지도부에서 협상할 것 같다”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서울 양천구에서) 4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 상임위든 지도부든 방법·절차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빠른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