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자율로 맡겼더니 역효과"… 당국, CSM 산정기준 만든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CSM 산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보험회사 CFO 간담회'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불러모아 합리적인 회계산정을 주문했다. 보험사 자율로 맡겨겼더니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등 우려 시 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 회계적 이익에 집중한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하는 보험사가 있는지 감시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 주재로 23개 보험회사 CFO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주문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새 회계제도에 따른 회사별 특성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보험사 수익성 판단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가 크다.

차 부원장보는 "실손의료보험을 예로 들면 미래 갱신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가정하면 당장은 보험부채가 감소해 실적개선 효과를 내나 시간이 지나면 예실차(예상과 실제 차이)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면서도 "특정시점에는 보험사 부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이러한 시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전체 구성원이 산업의 신뢰 유지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자세지만, 시장 불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일 내에 주요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내에 1차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이 주목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등이다. 이 외에도 보험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중요도 순으로 세부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계리적 가정이 마련되면 운영 중인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업계에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주요 회계 항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 간 비교가능성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실적을 위해 보험기간을 최대한 확대한 상품을 구성·판매하고 있다는 지적도 금감원은 해당 부분에 대한 감독·감시 수위도 높인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단기 회계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성장을 계획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판매 경쟁이 심화할 경우 부당계약전환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에 불완전판매 등 제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차 부원장보는 "신 회계제도가 잘 정착돼 보험사 건전성과 실적이 투명하게 나타나게 할 것"이라며 "보험사들도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며 내실 위주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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