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 제안
조영달기자 2023. 5.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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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가칭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에 행정·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해 줄 것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이 시장은 "대대적인 권한 위임은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연착륙하는 선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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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수도권 제외…행정·재정 권한 이양 촉구
경기 북부 연대 필요성 강조…“현안 공동 대응해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가칭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생기면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행정·재정 권한이 사전에 이양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11일 고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에 동참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수정법의 권역 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 권한 확대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북부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수십 년간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6년 7월 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은 “북부지역은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서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고 저절로 경기 북부지역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 북부와 남부는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겪고 있다. 경기 북부의 지역 내 총생산액은 남부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사업체는 35%, 도로 인프라 40%, 재정자립도 65% 수준이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북부지역이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시장은 “경기 북부의 많은 시군이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기업 하나 마음대로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정법 규제가 유지된 채로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더 차별받고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에 행정·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해 줄 것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이 시장은 “대대적인 권한 위임은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연착륙하는 선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외’에 대해 정치권, 중앙부처,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 북부 연대 필요성 강조…“현안 공동 대응해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가칭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생기면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행정·재정 권한이 사전에 이양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11일 고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에 동참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수정법의 권역 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 권한 확대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북부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수십 년간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6년 7월 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은 “북부지역은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서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고 저절로 경기 북부지역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 북부와 남부는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겪고 있다. 경기 북부의 지역 내 총생산액은 남부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사업체는 35%, 도로 인프라 40%, 재정자립도 65% 수준이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북부지역이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시장은 “경기 북부의 많은 시군이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기업 하나 마음대로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정법 규제가 유지된 채로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더 차별받고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에 행정·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해 줄 것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이 시장은 “대대적인 권한 위임은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연착륙하는 선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외’에 대해 정치권, 중앙부처,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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